[사설] 시민공천배심제 확정후의 과제

민주당이 6·2 지방선거에 나설 정읍시장과 임실군수 후보의 공천방식을 시민공천배심원제로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1차 대상지역 선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2차와 3차에 걸쳐 적용지역을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도내에서는 부안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당 부안군수 후보선정 방식으로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해, 그 결과도 주목된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생활정치의 모델로 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일정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상으로 일정 규모의 배심원단이 정견발표, 패널 질의응답, 서면 질의 등을 통해 검증한 후 투표로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 동안의 공천과정이 중앙당의 밀실공천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전횡으로 얼룩진데 비해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또 국민참여경선이 후보의 동원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방식을 전략공천이 가능한 30% 이내, 즉 70 곳 중 40곳 정도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등 곳곳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막혀 크게 진통을 겪었다. 전북도 마찬가지로, 전주 익산 등 상징성이 큰 지역이 거론되었으나 빠지고 정읍과 임실이 낙점되었다.

정읍은 최근 복당이 무산된 유성엽 국회의원과 현 지역위원장간 대립이 격화될 우려가 크고, 임실은 민선군수 3명이 잇달아 비리에 연루돼 낙마한 지역이어서 부담감이 적은 지역이다.

그러나 시민공천배심원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배심원단의 규모가 작고, 배심원단의 비율도 적절치 않다. 200명 규모의 배심원단이 과연 대표성을 갖고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특히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전문배심원을 50%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또한 배심원단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명단 사전유출과 매수로비 가능성도 상존한다. 더불어 패널 질의응답 등이 있지만 TV 토론처럼 정책보다는 감성적 발언에 휘둘려 후보를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