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숙(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상임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논쟁이 뜨겁다. 뜬구름 잡는 공약과 달리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라 또한 반갑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져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 질을 확 높이는 쪽으로 발전 돼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초중학교 과정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으며 교과서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급식은? 이 역시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기초적인 부분이며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오히려 지금까지 무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한 바의 의미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내 모든 초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해도 소요되는 비용은 2조원 정도, 한 해 300조원의 국가예산 중 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3년간 22조원의 예산을 쏟아 붙는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무상급식은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철학과 정책과 의지의 문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우리 전북지역에서 제일 먼저 학교급식조례가 제정되고 앞서나가던 때가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예산타령과 선별적 복지 등의 비교육적인 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포퓰리즘을 운운하는 등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범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잘 하면 급식지원 대상 아이들이 공개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말은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선별적인 급식지원으로 한창 커가는 때, 못사는 집 아이로 각인되는 것이 싫어 급식지원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무상급식을 회피하고 아예 굶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가난으로 인한 '낙인효과'와 차별을 내면화시켜서 성장과정에서 심각한 비교육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인 것이다.

이 외에도 선별지원은 많은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궁핍해 지는 세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밥 굶는 아이들이 안타까운 교장선생님이 급식비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찡했지만, 학교장으로써 아이들에게 쏟아줘야 할 더 많은 일들이 생각나 그 또한 안타까웠다.

정부와 여당이 걱정하는 부자급식 논란도 그렇다. 많이 벌면 그에 따라 세금 많이 내고, 국가로부터 받는 수혜적 특권은 공평하게 함께 누려야 마땅하지 않는가. 부자 무상급식 지원의 문제점 보다는 전면무상급식의 사회적 가치가 월등히 높다는 점을 정부와 여당은 알아야 한다.

무상급식은 불우이웃을 돕는 시혜적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고리임을, 차별과 상처 없는 교육복지의 최우선과제임을 알아야한다. 부자들에게는 수조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성은'을 베풀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짐을 덜어주는 데는 '기가 차게 알뜰살뜰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제발 바란다.

/유혜숙(전북학교급식연대회의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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