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융자 지원 신청률 큰 편차

중소기업의 융자 지원 신청률이 관계 기관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신청률은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률의 반절 가량이어서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550억원 가량으로 이중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600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신청률은 지난달 말 기준 1분기 예산인 160억원 중 50% 가량이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올해 융자사업 예산 1306억원의 96%에 달하는 1257억원을 지난달 지원 신청 받았으며, 신청자가 몰리는 바람에 접수도 하루만에 중단했다.

이같은 엇갈린 신청률은 유관기관마다 지원 대상 기준과 방법이 다른데서 비롯된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반기에는 비교적 지원 업종이 다양하고, 지원이 용이한 정부 자금에 신청이 몰린다는 것.

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체로서 공장등록된 업체이거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등 제조업 중심이다. 또한 협약 은행의 협조 융자금으로 대출하며, 자치단체는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중진공을 통한 융자 대상은 세금체납, 융자제한 비율 초과 등 융자제한 대상만 아니면 연구개발업·컴퓨터 관련 지식서비스업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평가한다. 자금의 일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출 지원한다.

중진공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제조업 중심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많은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의 지원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늘렸다"면서 "지원 대상에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자치단체 지원금도 하반기에는 대부분 소진된다"고 밝혔다.

이세명 dalsupia@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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