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공서 주변 불법 주정차 눈 감아주나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법 질서 확립이 제일 시급하다.경제적으로는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법 질서 확립은 요원하다.일반적으로 준법의식이 무뎌지면 선진국 진입이 사실상 어렵다.시민들이 법 질서를 제대로 지켜 나갈 때 선진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요즘처럼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마구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만 초래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각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고 있다.전주 시내 주요 간선도로도 예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경찰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물론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은 한 둘이 아니다.상인들은 경찰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강력히 펴는 바람에 손님이 줄어 매출이 격감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겪는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맞다.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본인이 적발되면 불만을 터뜨리기 일쑤다.단속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항상 편파 단속에 대한 시비가 불거진다.시가지 등 가시권은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반면 관공서 등지는 시늉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여기서 생긴다.형평성 시비의 단초를 경찰이 제공한 것이다.

도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전주시청 등 관공서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시민인들 항의를 않겠는가.세상을 살아 가는데는 다 상식이 있다.상식에 어긋나면 안된다.법 질서 확립도 상식의 큰 틀속에서 행해져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무리가 따른다.민주 사회 건설은 모든 시민들이 법 질서를 잘 지켜 나갈 때 이룩된다.

주 정차 단속은 일률적으로 해야 맞다.그러나 예외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수긍할 수 없다.관공서 주변은 제대로 단속 조차 안하면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면 그것은 저항에 부딪친다.오히려 단속을 안하는 것만 못하다.경찰이나 자치단체는 무작정 단속에 나설 것이 아니라 계도를 겸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공무원은 그 누구 보다도 법을 잘 지켜 주정차 질서 확립에 솔선해야 한다.선진국 진입은 주 정차 질서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실천할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