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도포기자 속출하는 희망근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중도 포기자들이 속출하면서 자칫 사업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난 3월21일 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6795명이다. 사업 시작 한달여만인 지난 7일까지의 중도 포기자는 당초 참여자의 21%인 143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길게는 1∼2주, 짧게는 며칠만에 참여를 포기한 근로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선발된 2410명 가운데 23.5%인 567명이 중도에 포기했고, 익산시가 1106명중 30.4%인 337명이 중도에 그만 둬 가장 높은 포기율을 보이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의 중도 포기자가 이처럼 속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올해부터 작업의 노동강도가 세진데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보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길거리의 휴지나 쓰레기 줍기등 단순한 일들이 희망근로 사업의 대부분이었지만 올해는 정부가 작업대상을 집 수리와 주거 취약지역 시설개선등 10대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나무심기나 건물도색, 지붕개량등 상대적으로 힘든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일반참여자들이 한달 보수로 80여만원을 받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안전사고를 우려해 하루 4시간, 한 주 3일 이내로 근로시간이 제한되면서 보수가 한달 50만원대로 대폭 낮아지고 이 마저도 30%는 상품권으로 지급돼 사용이 불편한 점도 중도포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청한 곳과 다른 작업장에 배치되면 통행 어려움을 내세우는 중도 포기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희망근로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본래 사업의 생산성과 효율등을 따질 사업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사업기간도 지난해 6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2개월 줄었다. 여기에 작업 강도가 세지다 보니 중도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농번기인 4∼5월이 되면 농촌지역의 인력수요가 대폭 늘어나 희망 근로 포기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시·군은 중도 포기자 속출에 대해 '대기자로 충원하면 된다'는 안일한 방식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땜질식 처방이나 실적 유지에 급급하지 말고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