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사업, 내실이 중요하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에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과 위주로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양적으로 늘리기 보다는 질적으로 내실을 기했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1 목표"라고 천명하면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정부는 물론 각 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나섰다. 분야도 단순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부터 문화예술, 산림, 축산 등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각 부서가 발표한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란 제목이 붙지 않는 사업이 드물 정도다. 마치 노무현 정부가 '혁신'을,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을 만능으로 내세우는 것과 흡사하다.

전북도의 경우 현재 발표된 사업만 10여 가지에 달한다. 이들 사업에서 만들어 지는 일자리만 1만8000 개가 넘는다. 여기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성과를 내기 위해 숫자 부풀리기나 기존 사업을 이름만 바꾸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일자리 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수요자의 능력이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아 외면받고 있다. 지난 달 2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에서 시작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6795명 가운데 21.1%인 1437명이 불과 2주도 안돼 중도포기해 버렸다. 이유는 작업의 노동강도가 세진데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받는 보수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기간도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었다.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80개 육성, 문화예술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와는 별개지만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인턴이나 기업 인턴제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같은 사업들은 취업에 대한 근본 해법이 아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고용통계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을 고용통계로 잡아 일자리 창출로 포장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시적이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일자리 사업이 숫자놀음이 아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