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옥마을 수선보조금 추가확보해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교동 일대에 형성된 전주 한옥마을(296,330㎡)이 우리 역사와 문화, 자존심이 살아있는 곳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을 전후로 전주시내 서쪽에 서양식 건물들이 조성되는 등 일본인들의 세력확장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이 일대에 한옥촌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다.

한옥마을이 오늘날까지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어 다행이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해온 한옥 수선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선보조금은 신축 및 증개축의 경우 5000만원까지, 문화와 경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각 2000만원과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주시의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올해 신규 지원신청 조차 받지 못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전주시에 한옥 수선 보조금을 신청한 뒤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례만 해도 8억8000만원(28건)에 이르고, 올해 지원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5억865만원(19건)이나 된다. 이런 상황인 데도 올해 예산은 고작 2억 원 밖에 안된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995세대 2,202명이 거주하고 있다. 건물 708채 중 한옥이 543채다. 이 공간에 사는 주민들은 내 집을 내 맘대로 뜯어고칠 수도 없다. 지난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한옥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이 '현대적인 생활을 하기에 불편'(37.9%), '유지 및 관리가 어려워서'( 21%)라는 것을 꼽았다.

그런데도 한옥수선의 수요는 넘쳐나는데 예산은 쥐꼬리만하게 배정해 놓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확보된 예산 마저 이미 초과해 버려 올해 신청받을 신규 물량 접수도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옥을 유지· 관리하기도 어려운 마당에 수선보조금 지원마저 늑장을 부린다면 모두 민원(民怨)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지원도 해주지 못하면서 규제만 고집하다간 한옥마을 보존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자칫 난개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전주시는 경기불황 여파로 예산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해 불용액만 해도 수백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변명에 불과하다.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세워 수선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