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언론인)

천안함 사고는 그 인명손실로 보아 휴전 이후 우리 군에서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불상사가 아닌가 싶다.순식간에 46명의 꽃다운 젊은 장병들이 생명을 잃었다.뒤이어 한준호 준위가 희생했고,금양호 선원들이 9명이나 사망했거나 실종되었다.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로 보아 그런 큰 손실과 불행이 없다.더구나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하늘에 닿아 있을 것이다.이런 일에 있어서야 아무리 가족들을 위로한들 그들의 상실감을 덜어줄 길이 없다.

이번 사고에서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군 내부의 미숙한 대응이다.사고의 보고체계에서부터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선체를 확인하고 인양하는 뒷수습에서도 신속하지도 못했고 체계적이지도 않았다.또 사고의 내용을 지나치게 숨겨 비난을 받았다.이런 모든 문제점들은 앞으로 개혁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다.그러나 국민들이 갖게 된 군에 대한 불신감과 그에 따른 불안감은 쉽게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만 어지러울뿐 아직은 갈피를 잡기 어렵다.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의 여론은 북한쪽을 쳐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은연중에 정부 당국자들도 그런 판단을 드러내고,비교적 신중했던 일부 언론도 그 쪽으로 기우는 듯하다.미국에서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뒤에야 6자회담을 열 수 있다고 밝혔다.사고 초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중국은 한국이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니 그것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중국은 이번 사고가 남북간의 대립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불안이 야기되는 것을걱정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발맞추어 북한은 침묵을 깨고 사고에 북한을 연루시키는 것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 사고는 이미 남북 사이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으며,국제적으로도 그 영향이 나타날 조짐이다.지금으로서 거의 분명한 것은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금강산 관광은 벌써 문 닫은 지 오래이고,개성공단의 운명은 어찌될지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개성공단의 운명을 재촉하는 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이밖에도 여러 종류의 남북교류가 큰 난관에 부딛칠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다.사고의 원인은 국방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영구미제가 될 수도 있다.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러나 기울고 있는 여론은 정부의 처지를 어려운 쪽으로 압박하고 있다.여론의 압박과 현실의 어려움 사이에서,정부가 북한을 대하고 다루는 일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뜻이다.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들어선 뒤에 악화일로를 걸은 남북관계는 자칫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나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일부에서는 이미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다는 말도 내놓고 있다.물론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뒤의 일일 것이다.그러나 이미 6자회담은 당분간 열기 어렵게 되었다.이번 사고의 뒷처리가 제대로 끝나고 난 뒤에야 회담을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러니 6자 회담이 언제나 다시 시작하게될지 막연한 상황이 되었다.한반도는 다시 표류를 계속하면서 그 불안한 정세를 이어갈 것이다.지난 10년 공들여 쌓아 놓은 남북화해와 교류의 소중한 자산이 물거품이 될 처지가 되었다.그야말로 민족의 앞날로 보아 너무나 아까운 지난 10년이 말 그대로 '잃어버린 10년'으로 뒤바뀔 엄중한 상황이 되었다.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김근(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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