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개발청 설치 시급하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무게 중심이 그동안 기획및 정책 결정단계에서 방조제 완공 이후 현장 위주로 바뀌면서 이에 걸맞는 집행기구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새만금개발청이 한시바삐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것은 지역이나 정당, 이념을 떠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일찍부터 나왔다. 새만금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강현욱 전 지사(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가 제기하였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새만금개발청(처) 설치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완주 지사 역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게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건의했고, 지난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려면 새만금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던 지난해 1월 한승수 국무총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2011년 새만금개발청으로 바꿔 위상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새만금종합실천계획' 확정시 이병국 기획단장은 "단기적으로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새만금부처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만금개발청을 전담기구로 설치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한나라당 정운천 전북지사 후보가 이를 본격 거론하며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이같은 흐름으로 볼때 개발청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검증되었고 이제 그 실천만이 남았다고 본다.

실제로 새만금사업은 방조제 완공으로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현장 중심의 손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나아가 새만금사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 6개 부처와 전북도, 군산, 김제, 부안 등 4개 자치단체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처간의 의견 조정과 효율적인 외자유치 추진 및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점과 내부개발이라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하루 바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 명품복합도시 건설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