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사업과 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또는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환경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역기능이 불보듯 뻔하다.
전주지역의 경우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15개 지구에 이른다. 이중 13개 지구에서 500세대 이상 대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개 지구(재개발 3곳, 재건축 1곳)는 1000세대 이상, 3개 지구는(재개발 2곳, 재건축 1곳) 2000세대 이상 규모로 추진되는 등 모두 7개 지구가 초대형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도시개발의 단골메뉴로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사업자의 힘을 빌려 개발효과를 거둘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도시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주변 도로의 교통난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조망권 상실에 따른 불만, 미관저해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유발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
이를테면 단층 주택 또는 5층 높이의 아파트지구의 경우, 사업주는 최고 25층 높이로 건설하는 등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주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초래될 것임은 너무나 뻔하다.
현재 1475세대가 살고 있는 덕진구청 인근 재개발사업 지구가 대표적이다. 이 곳에 17층 높이의 아파트 72개동 3700세대가 입주한다면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실적을 의식해 서둘러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빈민이 양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재정 부담능력이 없는 주민들의 고통도 헤아려야 한다.
또 전반적인 주택 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시다발적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가뜩이나 침체돼 있는 공동주택 분양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사업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추진해선 안된다. 이런 역기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완급을 가려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작용도 크게 덜어질 것이다.
사설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 관심 밖 교육감 선거, 정말 ‘남의 일’인가 전북 공연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