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대의 공감"…정치권과 충돌 경계

김준규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대한 여야의 비판이 제기되는등 여진이 이어지자 검찰은 개혁요구를 거부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권과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쳐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개혁의 대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세부 개혁방안을 둘러싼 방법론의 차이는 논의를 통해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13일 "검찰도 정부 차원의 개혁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혁의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논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검찰총장의 발언은 정치권에 맞서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발언 내용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전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 "검찰의권한과 권력을 쪼개는 것은 답이 아니고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보다 미국의 연방대배심처럼 시민들을 기소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권 인사들까지 나서 "변화와 자정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검찰이 자기변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이 검토 중인 자체 개혁방안이 생산적인 논의 대신 정치적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국민과 정치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토 단계인 개혁 방안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식의 비판이든 겸허히 받아들여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외부 반응에 일희일비할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남의 잘잘못을 가리는 게 검사의일인 만큼 검찰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