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식품안전 강국이 되려면 - 이영주

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

최근 국내외를 불문하고 농산물 및 식품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신뢰회복은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일찌감치 1997년에 주요 슈퍼마켓 등의 주도하에 EUREP(유럽소매업단체)를 결성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일된 생산관리기준 인증제도인 EUREP GAP(적정농업규범)을 마련하였고, 2007년 9월에는 GLOBAL GAP로 명칭변경을 바꾸어 명실공히 국제농산물품질관리기준으로서 순조롭게 발전해가고 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도 이 같은 EUREP GAP을 신속하게 모방하여 2005년 '식품안전을 위한 GAP책정?보급메뉴얼'을 공표하고 농업단체 등이 식품안전을 위한 GAP에 자주적으로 대처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주요 식품안전시스템은 GLOBAL GAP, HACCP, ISO 등 약 100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단계의 식품안전대책으로 GAP가 중심이라면, 가공단계에서는 GMP, HACCP, 소비단계에서는 리콜, PL 등이 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 식품제조, 소매의 전과정을 통해 식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이력추적관리(trace ability)도 있는데, EU에서는 2005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식품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식품의 생산과 공급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GAP, 생산이력추적관리, 친환경인증 등 식품안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식품안전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국제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국과 같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철저한 실행이 필요하다. 특히 GAP의 경우 GLOBAL GAP와의 동등(同等)성 확보가 중요하다. 유럽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생산자에게 GLOBAL GAP의 인증취득은 사실상의 지정요건처럼 되었다. 이 경우, 자국의 GAP기준이 GLOBAL GAP기준과 동등성이 확립되어 있으면 자국의 GAP기준으로 심사를 받음으로써 GLOBAL GAP인증서를 쉽고 값싸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이력추적관리는 농산물, 쇠고기, 수산물, 가공식품, 한방 등과 같이 품목별로 분류되어 각각의 법률과 실행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간 생산이력추적관리의 통일성 확립이 요구된다.

셋째, 생산이력추적관리는 현재 GAP농가에 대해서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유통업자,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에서 생산이력추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산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생산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농가지원을 포함하여 도매시장의 생산이력추적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생산이력추적관리의 도입을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매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정보기술(IT)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영주(식품클러스터추진단 수석전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