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축설계 용역, 입찰제도 개선돼야

도내 건축사업계의 용역입찰에 대한 불만이 심상치 않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용역입찰에 참여방안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바라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어도 현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입찰이라면 언제까지 치러야 하는 것인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의문이 든다.

며칠 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유세에 나선 각 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수위공약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열변을 쏟고 있다. 잘못되고 불합리한 부분은 뜯어고쳐 내겠다는 의욕을 보인다. 저마다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두 손을 치켜세우고 있다. 돌이켜보면 4년 전 선거에서도 '벼락치기'의 유사한 상황은 벌어졌었다. 그렇게 됐었더라면 건축사업계의 지금 같은 답답함은 없었을 거라고 본다.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주처가 건축설계용역에서 전기·소방·통신 설계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가자격에 따라 컨소시엄의 주간사가 지역 건축사사무소이지만 도내에 300여개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기 등 설계업체들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20개사에 그쳐 상당수가 타지업체와 제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전북의 자금이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들 건축사업계는 한 자치단체의 시설개보수 설계용역 발주 등과 관련해서 건축사사무소가 전기 업체 등과 제휴하지 못한 나머지 아예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건축사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일괄입찰을 실시한 뒤 전기·소방·통신 설계부분은 분담이행토록 입찰제도를 손질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니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분리발주하는 방안이 제도개선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건축에서 보면 시공이 하드웨어라고 치면, 설계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다. 아름답고 건강한 명품의 건축물을 기대하기 위해선 설계사의 입장을 결코 소홀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될 일이다. 더군다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을 위해서라면 위축되고 구겨진 제도는 실효성 있게 개선책을 강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