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복지재단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횡령등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잊을만하면 터진다. 비리 형태와 수법도 거의 비슷하다. 시설 생활인들에 주어야 할 수당을 가로채거나, 국고 보조금을 각종 수법을 이용해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시설 생활인들의 복지혜택 축소등 불이익은 필연이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학교및 보조 작업장등 5곳을 운영하고 있는 익산의 모 사회복지 재단이 수년동안 10억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이사장과 원장등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이 밝힌 수법 을 보면 시설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등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은뒤 식자재와 의류등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허위 작성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지난 2004년 부터 최근까지 13억원에 달한다.

이 복지재단은 보조금 횡령뿐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5000만원을 받았는가 하면 기숙사 증축공사 대가로 1억9900만원을 받았다. 심지어 취업한 장애인의 통장에서 1억4400만원을 인출하기도 했다. 빼돌린 돈을 이사장과 원장의 해외 여행경비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니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놀라울 따름이다.

경찰은 이 복지재단과 거래하면서 가짜 영수증 발금으로 보조금 횡령을 도운 납품업자등 18명도 입건했다. 납품업자들까지 가담한 조직적 범죄인 셈이다.

복지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는데는 설립자등 시설 운영 주체들이 시설을 개인 소유로 아는 잘못된 인식 탓이 크다. 이사장과 원장등 가족 중심의 운영이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시설은 비록 개인 재산과 노력으로 설립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자산이다. 정부가 이들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다.

복지시설의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익산의 사례처럼 사적 소유구조인데다 납품업자와 짜고 장부를 조작하면 적발하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도교육청과 익산시가 지난해 이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별다른 문제점을 들춰내지 못한 사실이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복지시설 납품업체 까지 감시 체제에 포함시키고 이사진에 공익이사를 참여시키는등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종합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복지시설을 영리단체로 생각해 개인의 치부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을 맡도록 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