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 반영 미흡한 도내 고용동향 통계

경기가 침체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용사정도 나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시기보다 58만6천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4월의 취업자 수 증가 폭 64만6천여명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업률도 3.2%로서 올 1월 5.0%까지 치솟았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엊그제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5월 전북 고용동향'은 이 같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방증을 보여주고 있다. 도내 실업률은 1.8%이고, 고용률이 59.8%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예상 밖의 대단한 고용성장률이다. 전국 실업률과 비교하면 1.4%포인트가 낮은 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고용률 또한 취업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비율이란 걸 감안할 때 이대로 가면 연간 성장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호전된 성장률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이번에 선출된 5기 자치단체장들의 고용증대를 위한 의욕을 통해 상당 부분 걷어낼 수 있다고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그동안에도 전북은 2% 안팎의 실업률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농업부문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고령인구와 더불어 자영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성되어 통계에 작용했을 것이란 산업구조적 시각이다. 그런데 문제는 10% 가량으로 추정되는 체감 실업률과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도민들은 통계의 의문과 함께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다고 일시적인 통계 착시로만 보기에도 어렵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대략 5%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으로 간주한다. 전북이 진정으로 완전한 고용상태를 이루기 위해선 실업률이 아닌 인구증감과 고용률 등을 고용지표로 반영해야 하고, 행정기관을 이용한 행정통계 강화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안팎의 변수들을 떠올리면 아직 고용증대를 위한 기본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고 본다.

경기회복의 체감지표인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것은 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잣대로서 현실적인 실업률 통계는 그 기초다. 현장 밀착형 고용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을 나타내는 실질적인 고용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