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축제 '운영 엉망' 책임 물어야

기부금 불법 모금, 중복 개최, 방만한 보조금 운영 등 일부 지역 축제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축제라는 미명 아래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최근 3년간(2007~2009) 사업비 5억원 이상 지역축제를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밝혀진 것이다.

적발된 사례를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는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은 당연히 반환해야 하는 데도 잔액 3억1,600만원을 자체 수입으로 이월시켜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긴 채 56개 기업체로부터 모두 8억810만원을 불법 모금해 사무국 운영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가재는 게 편이라던가. 불법 모금행위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이를 묵인했다. 직무유기다. 축제 운영 경비를 기업체들한테 조달한 것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있었던 짓이다. 그런 구태가 오늘날 우리 지역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놀랍다. 기업 유치는 커녕 쫓아내는 짓이다.

엇비슷한 축제를 중복 개최하고, 축제가 폐지됐는 데도 조직을 존치시키면서 예산을 낭비시킨 사례도 있었다. 익산시는 2007년 '전국돌문화축제'와 '익산보석문화축제'를 만든 뒤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와 '익산주얼리엑스포'란 아류작을 이듬해에 또 만들어 매년 행사를 치렀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민선 시장으로선 축제를 많이 열어서 나쁠 게 없다. 표밭현장을 누비는 효과 때문이다. 시민 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싫어할 단체장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 축제공화국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군산시는 상식 이하의 짓을 저질렀다.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가 폐지됐는 데도 사무처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엑스포와는 관련 없는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3,900만원을 썼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이렇게 해프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예산 효율성이 전제돼야 한다. 축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면 시민혈세는 눈 먼 돈이 되고 만다.

감사 지적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잘못 사용된 보조금은 전액 반환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사전 심사를 확행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감독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단체장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