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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꿔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쯤 뒤면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새로 펼칠 의정활동에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을 것이다.

 

도민들 또한 새로 뽑힌 지방의원들에 대해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 대폭 물갈이가 이루어진데다 지방의회가 민주당 일색에서 벗어나 무소속과 한나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비교적 다양한 인적 구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 기능을 못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지방의회가 이번에는 감시와 비판, 대안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출범과 함께 실시되는 의장단 구성이 중요하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방의회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다.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는가 하면, 계파별 담합으로 나눠먹기가 횡행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단체장이 장학생들을 동원해 편한 파트너를 의장에 선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될 경우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의장단이 한번 잘못 구성되면 임기 내내 지방의회가 '내편 네편'으로 갈려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나고, 심한 경우 의회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이 좀더 투명해져야 한다. 소위 '교황선출 방식'에서 벗어나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교황선출 방식은 일반선거에서 이뤄지는 입후보 절차나 정견발표 없이 투표용지에 자신을 포함한 전체의원 중 1명에게 기표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도내의 경우 오랫동안 이 방식을 채택해 왔다. 그러다 선거 때마다 말썽이 일자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일반투표 방식으로 바꾸었다. 의장단 선거공고와 후보자 등록을 거쳐 후보 정견발표 후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종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장점이 없지 않으나 권력과 지위를 놓고 다투는 속세의 선거에는 적절치 않다. 물론 선거방식을 바꾸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다 투명한 상태에서 검증을 거치는 것이 종래 방식보다는 나을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의회는 의장단 구성부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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