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장려, 근복적 지원책 마련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이다. 지난해 세계인구 현황을 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은 1.22명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정도다. 지방자치단체가 나선 출산장려 정책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도의회 배승철의원에 따르면 도내 출생자수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출산장려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마다 장려금의 규모와 지급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별 수급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주시와 군산시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지만 정읍시는 넷째 1,000만원, 다섯째 1,500만원을 지급한다. 도시지역 보다는 인구가 급감하는 농촌지역일수록 파격적인 지원이란 게 한눈에 띈다.

그러다보니 높은 지원금을 찾아나서는 이른바 '원정출산'의 폐해까지 불거지고 있다. 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실제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금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붓기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시·군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재정이 열악한 당국의 끌려가는 듯한 모습은 자치단체나 해당주민에게도 불행이다. 이러고도 출산정책이 제대로 굴러갈 것인지 주민들은 의문이 앞선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적 과제다. 그동안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런 저런 정책을 내놓았다. 저출산 근본 원인인 보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주기도 하고, 보육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의료비를 깎아준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축하금 성격의 일회성에 그치거나 지원금이 적어서 시늉만인 지원일 뿐이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 강요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출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낳은 아이는 국가가 길러준다'는 프랑스와 같은 인식이 생길 정도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긴 안목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정부와 가정이 양육과 교육을 나눠 책임짓는 시스템이라면 중산층 가정의 출산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