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초·중·고 교원 442명 설문…76% 반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비롯한 서울ㆍ경기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키로 해 논란이 됐던 작년 12월 이뤄진 것으로, 교총은 최근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공개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원 442명을 대상으로 한 '한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37명)가 조례 제정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7.42%(77명)에 불과했고, 6.33%(28명)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46.83%(207명)가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권과 학생인권 신장 모두에 도움이 안된다', 38.91%(172명)는 '학생인권은 신장되나 교권은 하락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83.71%(370명)가 두발 및 복장 자율화를 '학교자율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으며,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는 찬성(50.7%)과 반대(46.8%)가 비슷했다. '교육적 목적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입장도 79.41%(351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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