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 지원부터

우리사회에 방임된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조손(祖孫)가정, 한 부모가정등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정 아동들의 돌봄공백이 심각한 아동복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받지 못하는 방임 아동이 2008년 기준 10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아동의 15%를 넘는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방임아동들은 일반 아동들 보다 일탈하기 쉽다. 또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들의 일탈과 비행등을 예방하고 보살피기 위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했던 조직이 '공부방'이다. 공부방이 2004년 제도권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다.

지역아동센터에는 정부에서 월 3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 가운데 25%는 규정상 프로그램 운영비로 써야 한다. 나머지로 아이들 식비와 간식비, 시설 운영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법적으로 2명이상 둬야하는 상근 근무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재 도내에는 250여 곳의 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도내 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시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한다. 실제 지난해 평가에서 22곳이 미흡 판정을 받아 15곳은 지원금의 75%만 지급됐고, 7곳은 전액 삭감됐다.

아동센터 관계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보살피는 보금자리에 추가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지표로 상대평가를 실시해 아동센터를 줄세우고 많지도 않은 지원금을 삭감하려는 처사는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거부도 결의했다.

현재 지원금으로 20∼30명의 아동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누가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그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하는게 마땅하다.

현재 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아동센터를 문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동센터가 없어지면 방임 아동들은 탈선과 범죄에 노출되고 만다. 뒷날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문제 중요성을 인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