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사업단 산단조성 딜레마

방수제 축조 안되고, 기반시설 국비지원책도 없고…국가지원 이뤄지지 않을 땐 사업시행 재검토

"방수제 축조도 추진되지 않고, 그렇다고 이에 따른 지원책도 나오지 않고..."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1886ha(566만평)의 산업단지조성과 관련, 정부가 기반시설에 따른 국비지원과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 여부를 제대로 결정하지 않자 진퇴양난의 기로에 빠졌다.

사업단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 시행자지정을 위한 사업제안때 총 사업비 1조9400여억원은 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4600억원을 전제로 한 것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국고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의 설계는 새만금 생태·환경용지구간의 방수제축조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나 이 역시 현재까지 미결정된 상태이며 방수제 미축조때 400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는 국고지원등 뾰족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9일 지식경제부가 기반시설사업비는 기획재정부와 재협의해 결정,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생태·환경용지구간 방수제의 미축조결정 때 매립고 상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수정등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조건부로 전체 산업단지의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단측은 기반시설비와 방수제 미축조에 따른 국가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업비 부담액이 늘어 조성원가의 상승과 입주자부담의 증가로 분양저해 요인인 것이 뻔한 만큼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것인지 아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사업단측은 우선 1-1공구 190ha(57만평)가운데 1단계로 매립공사가 완료된 95ha(28만평)의 단지조성공사와 2단계 95ha(28만평)의 매립공사및 단지공사를 오는 8월중 일괄 발주하고 오는 10월께 선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새만금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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