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화재단 지연, 그동안 道는 뭘했나

전북지역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게 될 전북문화재단 출범이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김완주 지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단 출범시기와 관련 '옥상옥', '도청 문화예술과와의 업무 중복' 등이 우려된다며 해소방안이 나온 뒤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당기간 늦춰질 것임을 시사하는 언급이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런 태도는 한심스럽고 의아스럽다. 문화재단 설립 논의가 이뤄진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미루겠다는 것도 그렇거니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댄 것도 그렇다.

전북문화재단은 지난해 이미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북대다문화연구소(소장 이정덕교수)가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지난해 6월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공청회도 열었다. 간담회만 46차례나 이뤄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가 원안 대로 처리했다.

이때 이미 '옥상옥'이라든가, 이사장을 민간으로 할 것인지 도지사로 할 것인지 등의 논의도 이뤄졌다. 업무중복을 거론하지만 재단과 도청 관련 부서와의 업무는 사실 이질적인 것이다. 일부 중복되더라도 조정하면 될 일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핑계 꺼리도 안되는 걸 이유로 들고 나와 논의를 더 해봐야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이미 1년 전 부터 제기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북도는 그동안 뭘 했는지, 지금껏 대안도 마련치 못한 채 출범 두달을 남기고 미룰만한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밝힌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정에 문제가 있으면 따질 것은 따지고 할 말은 하겠다고 했으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문화재단은 김 지사의 공약이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곳이 설립돼 있다. 정부는 문화예술 예산을 행정기관에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문화재단 같은 법인체에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 없으면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 전북은 지금 28억원의 문예기금 공모와 심사도 해야 한다. 이런 걸 보면 늦출 이유가 없다.

지금 할 일은 이사장과 대표이사-사무처장-3개 팀장(정책연구· 문예진흥·경영지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모하는 절차 이행이다. 내적으로 적임자를 결정치 못해 미루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도민을 속이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