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 필요 - 유철종

유철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

천안함 폭침이라는 북한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사건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으로 인해 즉각적인 무력 보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으로 준엄한 경고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안보리 의장성명에 따라 즉각 대한민국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도 천안함 폭침 그 자체를 부정하고, 외무성을 통해 오직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파렴치한 평화공세만을 주장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의 대체 출구전략으로 6자회담의 재개만을 중국과 함께 계속하여 주장하는 북한의 배경에는, 이른바 「조?중 상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라는 확실한 혈맹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사건 발생 후 중국은 계속하여 관영매체인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그 자매지인 환구시보를 통해 북한 편들기 사설과 논평을 게재해 왔다. 또한 천안함 폭침사건 후속 조치로 실시하게 되는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및 해상침투 훈련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접한 서해와 동해에서 한?미 양국이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포함하여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이므로 중국군의 살아있는 표적으로 간주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엄연히 주권국 간 상호존중원칙을 무시한 외교적 비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통하여 한반도 안보환경의 현황은 중국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재삼 새롭게 실감하게 되었다.

북한의 제2?제3의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엄존하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더욱 굳건한 공조체제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 방안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에 계속 주창하는 이른 바 6자회담의 재개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의 보장이 선행된 후 또는 이와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석한다는 전략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식이라도 일단 남?북당국자들의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난 타개의 시급성을 고려해 볼 때 사과 또는 유감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남?북한 장성급회담에 거는 기대도 큰 것이다.

이와 같은 남?북한 당국자 회담에서 실리적 외교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국론통일과 내부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응답이 21%나 될 정도로 남남갈등과 같은 국론분열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안보의식에 대한 내부 결속이 시급한 문제라고 분석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교훈은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의 바탕 위에서 주변 우호국들과의 혈맹관계의 유지가 대한민국의 평화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통일안보 의식과 국민통합 제고방안을 냉철하게 성찰하고 실천으로 이어가길 염원한다.

/유철종(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주시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