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희망근로사업 부활 방안 강구해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한 희망근로사업이 7월말로 종료되면서 기존 참가자들이 당장 일거리를 걱정하고 있다. 희망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한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 639억4700만원이 투입돼 1만2000명에 일자리를 제공햇다. 올해는 7월까지 실시된 희망근로에는 예산이 지난해 보다 크게 준 267억2000만원이 투입돼 6795명이 참여했다.

희망근로사업은 초기 대상자 선정과 사업 타당성 등을 놓고 일부 잡음이 일기도 했다. 그럼에도 희망근로는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궁핍한 가계에 일정부분 도움을 줬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비록 최저 생계비에 못미치는 한달 80여만원의 임금이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요긴한 돈이다. 희망근로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현안등을 추진한 것도 성과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우아동 쓰레기장 정비는 예산이 없어 수년간 방치돼 온 지역의 현안이었으나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깔끔한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변모됐다. 또 대상자들 임금의 30%가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되면서 불만을 사기도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시장 활성화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희망근로사업 예산 80% 이상을 국비로 지원해줬다. 이번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8월 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예산은 국비 지원은 전혀 없이 지방비로만 충당하도록 했다.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사업을 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책임 전가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이 없다보니 대상인원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6월 1차에 4371명, 올 3월 2차에 3081명등 모두 7452명이 참여했으나 이번 일자리사업은 참여인원이 900여명에 불과하다.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나 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 생할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근로 참여를 필요로 하는 서민은 여전히 많다. 친서민 정책을 앞세운 현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희망근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