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수처리시설 운영 부실 이래도 되나

새만금 유역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들이 감사 결과 허술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은 지금 최대 화두가 수질개선이다. 현재 농업용수 기준인 4급수의 수질을 나태내고 있지만 적어도 3급수 정도는 유지돼야 기업활동 및 관광개발, 삶의 질 차원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을 쏟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부안 등 7개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출연, 하수처리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긍극적으로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수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새만금 수질을 개선시키는 일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하수처리시설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가 하면 멋대로 위탁관리 운영되고 있다니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7개 시·군의 하수 처리장 및 분뇨·축산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07군데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57건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25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안을 제외한 6개 하수처리장은 설계기준 함수율(80% 미만)을 초과 처리함으로써 슬러지 4566톤이 추가 발생, 이를 처리하느라 1억7천200만 원을 낭비했고 정읍·완주 하수처리장에선 빗물이 하수관거에 과다 유입돼 처리 비용만 총 4억8200만 원(정읍 3억900만 원·완주 1억7300만 원)이 불필요하게 들어갔다.

또 일부 민간 위탁 하수 처리장의 경우 전문 기관의 검증 없이 협약서 내용을 임의로 바꾸거나, 협약서에 규정된 운영비가 실제 집행액보다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했다. 결국 관련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민 예산을 낭비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하천 오염을 방치 또는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 결과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과제다. 처리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 과감하게 개체해야 할 것이고 사람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소재를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전문인력이나 관리인력이 부족하면 충원해줌으로써 관리·운영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