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정치팀장)
이명박(MB) 대통령의 8.8개각 후폭풍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야권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며 이들의 낙마를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과거 청문회 쟁점의 복사판이다. 대표적인 위장전입이 그렇고 투기, 병역, 탈세 의혹과 망언도 귀에 익다. 일부 장관 내정자와 그 부인의 '위장학력'과 '위장취업'이 새롭다면 새로운 이슈다.
이번 8.8개각에서 MB가 40대의 김태호 총리 후보를 내정하자 정치권과 언론은 '세대교체의 신호탄'이자 '박근혜 견제용'이라는 해설을 쏟아냈다. 하지만 MB는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 발탁 배경을 '6.2지방선거에서 야권의 김두관 후보를 선택한 경상남도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기에는 영남의 지지 없이는 성공적 국정 운영과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엊그제 있은 MB-박근혜 회동에서 '정권 재창출 협력'을 약속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과정을 곱씹으면 8.8개각은 결국 재집권을 위해 '세대교체'로 포장한 '위장개각'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전북 출신이 전무한 개각을 하고서도 '호남출신(광주·전남)이 3명으로 지역 안배가 됐다'고 설명하는 대목은 '위장개각'의 백미로 다가온다.
다시 청문회를 들여다보자. 장관급 내정자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위장전입 없이는 입각이 힘들 지경이다. 이 정도면 위장전입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현 정부에서 출세하기는 글렀다'는 자조가 나올법 하다. 문제는 청와대가 검증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고도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니 대충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여권의 희망사항은 가까운 김대중 정권 사례만 떠올려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당시 한나라당은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장상 전 국무총리 내정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예전의 한나라당과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능력과 도덕성을 파헤치는 집요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기는 커녕 도리어 겉핥기 추궁과 청문회 불참 파문의 당사자로서 비난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눈을 지역으로 돌려보면 민주당의 더 큰 문제가 발견된다. 장관급 15명과 차관급 23명의 인사에서 단 1명의 전북출신 차관만 발탁된 '지역불균형 개각'에 대해 전북 국회의원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다.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 도내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침묵은 계속됐다. '전북 무시 개각, 도민 우롱'이라는 민노당 전북도당의 성명이 그나마 전북정치권의 체면을 지켰을 뿐이다.
이 같은 도내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에 대한 시선이 싸늘하다. 지역정가에서는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차기 당권 향배와 2012년 총선 공천 셈법만 맴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거짓말이 아니다. 실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도내 의원들의 행태는 패거리 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지역위원장과 도당위원장을 둘러싼 대결은 물론 당권 주자를 향한 이합집산이 분주하다. 누가 당권을 쥐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금배지가 오락가락 한다는 계산에서다.
'위장개각'·'위장전입'에 헛물을 켜면서 제 밥그릇만 챙기는 도내 민주당 의원들을 보노라면 정당 간판만 걸었지 실상은 호남민심에 얹혀사는 '위장야당'이 바로 민주당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 김성중(정치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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