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수급 안정, 미봉책으론 안된다

쌀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불안정한 쌀값 대문이다. 일부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있었지만 아직까지의 작황은 평년작 이상이다. 현재도 창고마다 재고 쌀이 넘쳐나는데다 소비는 갈수록 줄면서 쌀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어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쌀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농협 중앙회 자금 1000억원을 차입해 올 수확기에 RPC등에 특별지원해 벼 매입자금으로 활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자금으로 도내 올해 예상 생산량 77만8000톤의 12%인 9만여톤의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아울러 부족한 창고시설 50곳을 개보수해 확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수도권 대형 유통매장 판촉비와 홈쇼핑등 인터넷 택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방침은 쌀의 주산지로서 재고 누적에 따른 보관문제및 가격 하락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별로 새로운 대책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내 전체 쌀 재고량은 적정량의 배인 140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도내에만도 농협과 민간 재고물량은 11만8000톤으로 전년보다 1만8000톤 늘었다. 여기에 국민 1인당 년간 쌀 소비량은 현재 74㎏에서 늘기는 커녕 70∼72㎏으로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잇다. 홍보비나 택배비 지원등의 대책으로는 민간부문 소비량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내 소비 진작책이 쌀 수급 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면 근본대책을 찾아야 한다. 대안의 하나가 대북 쌀 지원 재개다. 최근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한데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내정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도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심각한 홍수피해로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 북한 주민들을 돕고, 경색된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내 쌀 재고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를 언제까지 현재처럼 고착시킬 수 없다면 지금이 돌파구를 찾을 기회일 성 싶다.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안정의 근본적이고 인도적 차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승적이고 유연한 자세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