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능 중복된 협의회 설립 재검토를

전북도가 민선5기 출범과 동시에 도정의 가장 우선순위 사업으로 민생과 일자리창출사업을 정한 것은 잘 한 일이다.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 빈둥빈둥 노는 고급 실업자들이 양산되는 상황을 감안할때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그러나 다행히도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행정력을 걸겠다는 방침이어서 안도감이 든다.사실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도 당국이 의욕을 갖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추진 방법 등이 전시행정적 요인이 많다.너무 의욕이 앞선 나머지 보여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실례로 민생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해 출범시킨 추진협의회가 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와 기능이 같아 자칫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굳이 기능이 중복된 기구를 또 만들 필요가 있는가이다.

범도민 민생안정추진협의회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 6개분야에 민간전문가 53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또 범도민 일자리 창출 추진협의회에는 10개 분야에 164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33개 일자리 창출시책과 83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민간전문가를 대거 협의회에 참여시킨 것은 바람직 하지만 자칫 도정의 들러리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구와 조직이 없어 못 했던 것은 아니다.기업 유치가 제대로 안되고 경기가 부진한 탓이 제일 컸다.그렇다고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당장 일자리가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니다.경제살리기 도민회의를 만들 당시 무슨 대수가 금방 생기는 것으로 호들갑을 떨었다.명분이 좋아 그럴싸하게 포장은 됐지만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연간 5억원씩 지급하는 보조금만 날렸다.결국 몇사람만 먹여 살린 꼴이 됐다.

아무튼 기능이 겹치는 협의체를 만든 것은 옥상옥 밖에 안된다.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 지금이라도 유사 단체를 하나로 통합시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인설관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다.일자리는 주로 기업에서 만들기 때문에 도당국은 무작정 협의체만 만들 일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나 잘하면 그만이다.딴지나 안 거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