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출입국 관리 '쩔쩔' 왜

출장소 80년대 직제 구태…직원 고작 6명…늘어나는 여객·외항선 행정수요 감당못해

전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의 직제가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출입국관리 행정서비스의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산해양항만청과 법무부 출입국관리 군산출장소에 따르면 군산~중국 석도에 카훼리선이 운항되고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증가, 출입국 관리 행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군산출장소는 80년대의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지난 80년대 후반까지는 내항 3개선석과 외항 1부두 3개선석이 운영되는데 불과했으나 90년대 이후 외항 2~3부두, 4·5·6부두가 완공되면서 운영선석수가 총 23개선석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따라 군산항의 입출항 외항선도 지난해의 경우 1802척에 달했으며 올들어 지난 7월까지만해도 1022척에 이르는등 항세 확장에 따라 외항선의 증가로 외항선 승무원들의 상륙허가 등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8년 4월부터 군산항~중국 석도간의 카훼리선이 매주 3항차씩 운항되면서 최근에는 한번에 700명의 여객들이 입출국 수속을 밟는등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의 혼인, 취업, 산업연수, 유학 등을 통해 군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만 해도 약 3500명에 달해 이들을 뒷받침할 행정수요 또한 크게 증가추세다.

그런데도 군산출장소는 직원이 증원되지 않고 소장을 포함, 직원이 6명에 불과한 1980년대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일요일에는 외부에서 직원을 파견받는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감당치 못해 쩔쩔매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직원부족으로 출장소의 직원들이 항만에 상주치 못함으로써 외항선원들의 상륙허가증 민원과 관련, 해운대리점이 일일이 먼곳에 있는 출장소까지 오가면서 발급 및 반납을 해야 하는등 불편이 가중, 민원을 사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출입국관리행정의 서비스제고와 이를 통한 국가적 이미지제고를 위해서는 출장소의 직원충원 등 행정수요에 맞게 직제가 조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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