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과해서는 안될 생계형 범죄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빚어진 게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불안과 자영업의 몰락등으로 소득이 줄고 있지만 부유층은 감세혜택과 주식등의 자산소득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이 중위소득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빈곤층이 305만8000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만 해도 16.7%였던 빈곤층(1인 가구 포함)이 작년에만 13만 가구가 늘어나는등 최근 3년사이 37만 가구가 늘어 18.1%까지 치솟았다. 이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최저임금인 80만원대에 불과해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700만명 이상이 만성적인 가난에 내몰려 있는 형국이다.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 사회현상이 생계형 범죄와 자살의 증가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절도등 범죄행각을 저지르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다 검거되는 일이 최근 도내에서 드러난 사례다. 생계비를 벌기 위한 보험사기등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내고 몸으로 때우는 보호관찰사범 급증도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주보호관찰소의 경우 올들어 벌금을 못내 사회봉사로 대체한 사범이 191명으로 지난해 113명에 비해 6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생계형 범죄가 생활고 때문에 저지른 행위지만 범죄는 범죄인 만큼 법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생계형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극화가 초래한 빈곤층 확대와 관련된 문제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엄정한 법 집행만을 내세워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생계형 범죄에 대한 단죄가 가족해체를 부르고 이것이 다시 사회문제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낙오한 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따뜻이 배려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언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일이다.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 직업교육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빈곤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도 정부의 책무이자 사회적 과제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솔선해 준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지도층과 부유층들이 각성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