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법무 "법질서 수준 낮아 선진국 진입 지체"

"OECD 평균 법질서만 지켜도 경제 1% 추가성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우리나라가 조기에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법질서 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경쟁력 강화를위한 법무정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국이 경제와 문화, 교육, 체육 등에서 세계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섰지만, 법질서 수준이 낮아 선진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7년 한국 법질서 수준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7위라는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와 2008년 법치부문이 OECD 평균(90점)에 한참 못 미치는74점이라는 세계은행 자료를 소개하면서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평균의 법질서만 유지해도 매년 1%의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향후 수년간 법질서 수준을 얼마나 높이느냐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 법질서 의식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준법의식 부족(28.5%)과 어렵고 비현실적인 법규정(24.8%),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대응(21.9%)을 꼽았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특히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은 법질서 확립의 핵심적 요소"라며 "불법 시위에는 무관용 원칙(Zero-Tolerance)을 적용해 엄단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988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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