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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사업 지방업체 배려 아쉽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그간 새만금사업에 큰 희망을 걸었다.엄청난 공사 물량이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지금 업계는 실망의 빛이 역력하다.분할 발주를 기대했는데 농촌공사에서 국제 입찰로 입찰 방식을 돌려 놓았기 때문이다.닭 쫓던 개 지붕 쳐다 보는 꼴이 돼 버렸다.혹시나 하고 잔뜩 희망을 걸었던 도내 업체들은 '눈 뜨고 코 베였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농촌공사는 새만금 산업단지 1차공구 2차 매립공사를 이달 중에 국제 입찰 방식으로 발주키로 했다.이유로는 국가계약법상에 229억 이상 일반공사는 국제입찰에 부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궁색한 변명이다.이대로 가면 도내 업체는 지역업체 의무 도급이 불가능해져 남의 잔치로 끝날 공산이 짙다.그러나 농촌공사가 지난 2008년 전북도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도내 건설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 하기로 약속했다.

 

투자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국가계약법은 엄연히 존재했다.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이다.그렇다면 그 당시 도내 업체에 49% 공사 지분을 주기로 한 것을 이제와서 국제입찰 운운하며 줄 수 없다는 것은 전북도와 도내 업체를 기망한 것 밖에 안된다.농촌공사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고 있다.이 공사는 난이도가 있는 공사도 아니어서 얼마든지 발주처에서 맘만 먹으면 분할 발주가 가능하다.

 

당초 농촌공사가 도내업체에 49%를 주기로 한 것도 결국은 분할 발주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공신력 있는 농촌공사가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입찰 방식을 바꾼 것은 그 이면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국제입찰방식으로 가면 도내 업체는 원천적으로 수주를 못하고 타지역 대기업들만의 잔치로 끝난다.계속해서 이같은 불합리한 입찰방식을 적용할 때는 도내 업체들은 앞으로 새만금에서 수주를 못할 것이다.

 

아무튼 농촌공사는 당초 약속한대로 분할 발주를 통해 도내 업체에게 공동도급을 주는 방향으로 입찰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농촌공사는 개인간의 약속도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끼리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행하길 바란다.그것이 요즘 회자되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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