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50만원 중산층도 무상보육
내년부터 전문계 고등학교의 학비와 다문화가족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또 무상보육 대상이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돼 영유아시설 이용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보육가정이 전체의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1년 예산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는 모두 3조7000억원이 투입되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희망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지방비 제외)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20.1% 증액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수혜 대상은 소득 하위 50%에서 중산층도 포괄하는 70%까지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000억원 늘린 1조9000억원으로 편성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만 1세에서 만 2세까지로 확대되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마이스터고 학생과 기초수급자 등을 제외한 전국의 전문계 고교생 전원인 26만3000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로 지원한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 3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함께하는 다문화사회'사업 예산을 올해 594억원에서 860억원으로 44.9% 증액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의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는데 2만8000명에게 5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보육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재벌 총수의 손자·손녀까지 (보육비를) 대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사람까지 지원하면 재정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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