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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체납자 찾아 전국 방방곡곡

임실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도내 최우수

"고질체납자 덕분에 마치 경찰 수사관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북도가 실시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임실군이 도내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에는 갖가지 진풍경들이 숨겨있다.

 

임실군은 지난 8월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23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4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관련 공무원들의 이같은 쾌거는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전체 12억원에 달하는 체납세 중 무려 6억원을 징수, 도내 체납세 징수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징수를 담당한 라경채씨는"고질체납자 중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은 속칭 대포차들이지만 특별히 대처하는 방안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포차는 찾기도 힘들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고충이 만만치가 않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이 책임보험을 든 까닭에 주소지를 찾아 근처 도로를 이잡듯이 뒤지면 자동차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징수반들은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번호판을 영치하고 아울러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

 

물론 번호판 영치와 공매 절차에서 차량 소유주와의 실랑이는 항상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밖에 재산세 중 토지세가 체납액의 뒤를 잇고 있지만 체납자 대부분이 외지인인 까닭에 강력한 안내문을 통해 쉽게 해결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징수단장인 이정태 부군수는"가능하면 체납자를 이해하는 편에서 징수에 임하고 있다"며"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이같은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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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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