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원광대 교수)

최근 우리 사회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시대를 맞이하여 사상초유의 고용위기에 빠져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경제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고용해결에 초미의 관심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가능하다고 본다. 즉 어느 한 부문만 움직여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북지역에서도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성공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와 함께 실업률이 크게 해소되지 않아 일자리 창출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노력은 정치권 한쪽에서 어떤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 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구조적으로 얽히고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하여 매듭을 잡기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노?사?정의 대화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과 배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 파생되는 노사갈등, 노정갈등 등의 문제도 많이 노출되었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근본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역할이나 기관의 탁상행정만으로는 요원한 일이다.

이제는 부분집합들이 강력히 뭉쳐 내실 있는 전체집합이 되어야 한다. 즉 확대하여 노?사?정?민?교가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대가 형성되어 진정성 있게 활동한다면 고용문제의 해소와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도 주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만들기 연대'는 소모적인 노사갈등 및 노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전환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일자리 만들기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민?교 5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는 노?사?정?민(시민단체)?교(교육계)가 사회정책에 관한 공통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협상하거나 협의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대화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사회적 대화 진행의 신뢰할 수 있는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노조는 합리적인 노동운동 노선을 정립해서 노동시장 안정성을 추구하더라도 경직적 노동시장에 안주하지 말고 노동의 유연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에 생산적 투자 특히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용자(임원)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실천을 통해 근로자와 시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노?사?정 3자에 대해 외톨이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시민사회는 지역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분위기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 교육계는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게 행동해 왔다. 교육경쟁력이 높으면 자녀교육을 지역에 상주하게 된다. 그러면 인구증가와 함께 기업도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육계도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사 올 수 있는 교육활동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노?사?정?민?교가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 만들기 연대' 운동을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수진(원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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