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론 다시 고개

'스폰서 검사' 관련 특검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역대 9번째로 도입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적지 않은 나랏돈을 쓰고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채 55일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특검이 제출한 성적표는 국민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특검 무용론'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경식 특검팀은 24억여원의 국가 예산으로 67명의 수사진을 투입해 장장 55일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폭로한 검사 접대, 금품수수 의혹과 서울고검 전직 수사관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강릉지청 김모 계장 향응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번 특검 수사의 '몸통'에 해당하는 박기준, 한승철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들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앞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사실 외에 새로운접대 사실이나 접대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다.

특히 성접대 의혹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처럼 '용두사미'가 된 특검 수사는 특검 출범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특검은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 사법처리(기소)가 가능한 범죄 혐의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뛰어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과거의 특검이 대부분 성과를 제대로 못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을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 송금', 2004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2008년 '삼성 비자금', 'BBK 의혹' 등 앞서 도입된 8차례의 특검 중 성과를 거둔 것은 '옷 로비'와 '이용호 게이트' 정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