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문화재단 설립 이전의 과제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다. 설립여부에서 부터 구성, 독립성 확보, 3대 기관의 수탁문제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예민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의견 수렴을 마치고 결론을 내야할 시기에 이르렀다. 28일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도 그러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재단 설립여부는 문화정책이 관(官)보다는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추세이고 중앙정부로 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거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반면 예산을 자치단체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미약하고 오히려 옥상옥의 또 다른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토론회에서 나타났듯 재단 출범 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적지 않다. 우선 독립성의 문제다. 자치단체가 예산은 지원하되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최근 설립된 몇몇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둘째는 인적 구성 문제다. 행정이 재단에 간섭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조직과 인적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사장이나 사무처장 등이 도지사나 측근들로 채워질 경우 문화재단 설립의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문화예술계의 경우 분열과 반목이 심하고 관변의 소수 문화예술인들이 문화권력을 형성해 말이 많은 상황이다. 또 선거로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는 3대 기관의 수탁여부다. 이해관계가 달린 이들 기관의 수탁여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소리축제의 경우 성격상 초기에 흡수해도 무방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리문화의 전당이나 도립국악원의 경우 과도기를 거치는 게 낫지 않을까 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도 대단히 중요하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도내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 올 획기적 사안이다. 그런 만큼 설립 이전에 문제점들을 철저히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