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

김 경 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공정사회'와 '친서민 정책'은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의 개념은 무엇인가.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하고 패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친서민 중도 실용주의 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자율)?공정?책임의 3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의 실천적 인프라"라고 정부에서는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서민 정책의 대상인 '서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서민정책 대상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체적 정책 수단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인의 서민 인식과 친서민정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성인남녀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8%가 '서민'의 기준으로 소득을 꼽았으며,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간소득(50%) 아래 계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응답자의 85.9%가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친서민'의 본질은 자유 경쟁과정에서 구조적·생태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피해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약자'에게, 정치와 행정이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고 배려하는 것일 것이다. 그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랑을 담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친서민'의 핵심내용이어야 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것이요.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보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의 호소가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원칙 없는 결제방법', '기술개발 관련 횡포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은행 및 대기업 캐피탈사의 중소기업 및 서민의 가계대출에 있어서의 꺾기관행을 비롯한 고금리 횡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과제다. 더욱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역량이 되는 사람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성취할 수 있는 "출발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힘이 약한 중소기업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거래에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화 룰 설정"도 필요하다. 경쟁과정에서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과 은행에서 번호대기표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예측가능성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등의 "투명한 법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민주화에 이은 대한민국의 화두, 선진화는 적극적인 소통과 공정한 경쟁, 사회적인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및 화합, 서민정책이란 개혁의 큰 틀에서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업화에 낙후되고 민주화세대에 역차별의 설음으로 점철 된 우리 전북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는 '친 서민 지자체'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북 살리기 지방정책도 공정사회와 친 서민정책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낙후에서 탈피하고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새만금시대 전북, 민간부문이 앞장서서 만드는 더 많은 일자리, 서민이 따뜻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져 더 편안한 전북, 오랫동안 쌓인 잘못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더 일하는 우리 전북도민을 위해서…

/ 김 경 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