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이송정보망 '무용지물' 40억여원 예산만 낭비한 꼴

국회 손숙미 의원, 밀어붙이기식 사업…대책마련 촉구

정부가 40억여원을 들여 전북을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에 구축한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 사업 현황'에 따르면 11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에서만 환자정보전송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4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과 인천·대구·울산·전남·광주·경기 등 11개 광역 자치단체에 응급의료이송정보망을 구축했다.

국가응급의료이송정보망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치료하기 위해 응급기관과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급차 간에 환자의 응급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대구와 광주·경기 등 3곳에서만 환자정보전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마저도 전송률은 0.06~0.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소방방재청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있으나 마나'한 시스템으로 전락한 셈이다.

손숙미 의원은 "쓰이지도, 쓸 필요도 적은 전시행정인데도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을 신청하는 등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만큼 사업 재검토와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