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중앙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적자를 펑펑 내고도 성과급 잔치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참으로 해괴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성과급이란 낱말은 말 그대로 성과를 낼 때 과실 일부를 나눠 먹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이 같은 말은 국어사전적 낱말 풀이 밖에 안되고 있다.지방공기업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몫 챙기기에 혈안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공기업은 통제경제적 요소를 안고 있다.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한다.그러나 상당수 공기업이 주인없는 공사가 돼 버려 살림살이가 엉망진창이다.적자가 나면 차입해서 메꿔주고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흑자경영에 대해 둔감하다.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어렵지만 이들은 성과급까지 나와 부러움을 살 정도다.신이 내린 직장이란 말이 달리 나오는 게 아니다.책임 질 일 별로 없고 권리만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출자해서 만든 전북개발공사는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자 메꾸기도 벅차다.2007년 1322억에서 2008년 2956억 2009년엔 3418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존립 자체가 위협받는데도 2007년에는 1억4762만원을 2008년에는 1억6897만원 2009년에는 1억8292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경영성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성과급만 늘었다.임원은 2007년 529만원 2008년 668만원 2009년 222만원을 지급 받았다.

전주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니다.설립해인 2008년 부채가 10억원서 2009년에 11억원으로 늘었지만 지난해 임원에게는 1인당 984만원 직원은 12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이처럼 적자 경영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과급부터 나눠 먹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특히 직원 가운데는 대부분 공무원 하다가 승진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내려와 자리만 지켜 월급만 축낸다는 비난도 나온다.

아무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확한 경영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부채 규모가 적정 규모를 넘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산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