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최근 LH의 사업 재조정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상당수 사업이 연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면서 "사업성(수익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LH는 민간과는 달리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이나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에 발목 잡혀 태도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LH의 태도변화에 따라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도 상당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간 지자체는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을 발표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기업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재원확보가 어려워지면 민자유치를 시도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투자자들로 화려한 청사진보다 실현가능성에 집중할 시기로 보인다. 개발예정지라도 실현이 안된다면 투자성공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화려한 청사진은 일찍부터 발표했으나 정작 재원은 민자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단이 필요하다. 개발계획에 따라 지가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민자유치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정작 착공해야할 시점에 사업성이 떨어져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