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 개발, 대상사업부터 결정을

도내 동부권 개발이 대상사업을 확정하지 못해 삐걱거리고 있다. 지원조례 제정과 재원대책까지 마련됐지만 정작 시군별 대상사업을 결정하지 못해 본격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와 관련 시군은 이것부터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 이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그동안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도내 동부권은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도내 개발이 새만금 사업을 주축으로 서해안 일대에 편중되면서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컸다. 이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크게 미흡했다.

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5월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개발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원회도 구성되었다. 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이전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사업관리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 이전은 주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개발 촉진 등 균형발전 의지를 천명한 점은 높이 살만하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동부권 발전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 내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을 마련해 동부권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없지 않았으나 낙후된 동부권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최근 동부권 6개 지역으로 부터 시군당 2개씩 모두 12개의 희망사업을 접수받았다. 재정규모는 1700억 원대다.

그러나 일부 사업이 전북도가 설정한 식품·관광분야와 맞지 않거나 일반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다. 또 하천변 조성사업 등 정부 부처로 부터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포함되었다. 더불어 단기적인 효과를 낼 사업을 추진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할지도 의견 조율이 되지않고 있다. 전북도와 6개 시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동부권 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