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초 취지 못살린 전북형 사회적기업

전북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결과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발굴을 목적으로 했으나 기존 고용노동부가 진행해 온 사업 모델과 별 차이가 없어 '전북형'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점이 우선 꼽힌다. 일부 시군의 참여도 부진해 손발 안맞는 도와 일선 시군의 엇박자 행정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는 62곳이 신청했다.전북도는 심사를 통해 23곳을 선정했는데, 분야별로는 환경·임업이 7곳, 농식품 6곳, 문화·예술·관광 4곳, 제조 4곳, 교육 1곳, 복지 1곳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1년동안 171명의 인건비(1인당 매월 93만2000원씩)이 지원된다.

전북도는 노동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사회적기업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사업분야를 도시형과 농촌형 모델로 이분화하고, 문화·예술, 농식품등 지역 특색산업과 연계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었다. 선정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위탁업무를 주는등 기업 발굴과 육성에 깊이 관여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북도의 의지와는 달리 노동부 모델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일부 특색자원을 활용한 아이템도 있지만 대부분 재활용및 제조업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 일부 시군의 관심 저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회적기업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사실이다. 재원도 도비에서 40%를 지원한다. 그런데도 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군은 배정받은 일자리 보다 적게 신청했다. 후보 접수시 동점의 평가를 매긴 시군도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일선 시군의 사업 추진의지가 떨어지고 있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심사위원 구성에서 일부 분야는 전문가의 참여가 아예 이뤄지지 않은 것도 선정의 보편성및 객관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번 선정된 기업에 대해 전북도는 경영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비롯 기관 단체와의 결연등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이 탁상공론에 그쳐서는 안된다.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