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자 유치, 전략 마련 시급하다

민간자본 유치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민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의 경우도 민자 유치를 못해 표류하고 있는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민자 유치가 원활치 못하면서 지역개발에 발목이 잡히거나 주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효율적인 유치 방안을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책사업을 비롯 도내 대형사업들은 국가예산으로 SOC 사업을 벌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 유치 등 민간자본에 의해 개발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현격한 미래가치 창출이나 당장의 이익이 없는 경우 민간자본이 쉽게 뛰어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다. 990만㎡에 이르는 새만금 관광단지의 경우 미국 옴니홀딩스와 협의중이나 진전이 없고, 천혜의 비경이라는 고군산군도 관광개발사업은 13년째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무주 기업도시는 1조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던 대한전선이 투자를 미루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개발행위와 토지거래가 제한돼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다.

무주 세계태권도공원사업도 관광분야에 3600억 원을 유치해야 하나 현재 협약체결이 전혀 없는 상태다. 또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과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경우 일부 민자 유치가 이루어졌으나 군산내항 재개발, 전북혁신도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주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 재생사업,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등은 투자협약이 아예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문제는 민간자본 유치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익을 낼만한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 민간자본은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에 도움이 되면서도 지역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특별법 제정이나 자치단체 차원의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인센티브 점검, 민자유치 전담팀의 구성, 각종 네트워크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원활한 민자유치가 전북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