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질 우려되는 도내 학생 건강 관리

내년도 도 교육청 예산이 자의적이고 이율배반적으로 편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도 교육청 예산은 인건비등 경직성 예산이 많아 사실상 사업 예산이 적다.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살림살이 골간이 어느 정도 바뀔 것은 예상했지만 그 도가 지나쳤다.보수 색채가 강했던 전임 교육감이 편성했던 예산을 기준 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동 떨어지게 편성해 놓아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김승환교육감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에 다 편성할려고 생각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공약이 포퓰리즘적인 것 일 수 있고 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교육예산은 국가로부터 재원이 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재량을 발휘해서 편성할 여유가 없다.이 같은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공약이행사업비로 집중 편성한 것은 교육의 보편성을 너무 간과한 것이다.

김교육감이 가장 역점으로 편성한 것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다.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무상급식은 실시해야 맞다.그러나 재정 형편을 감안치 않고 전체를 무상급식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질 않는다.개인의 경제적 사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시킬 수 있다.능력 있는 사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 다른 예산을 그 만큼 삭감해서 전용할 수 밖에 없다.

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앞장서서 추진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보건위생예산은 대폭 줄였다.무상급식만이 능사는 아니다.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었어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급식관련 예산은 43%나 늘린 반면 보건위생 예산은 88%나 삭감했다.보건교육과정 운영비는 올해보다 42.1% 학생건강관리 예산은 91% 줄였고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관리 예산은 올해의 2.5% 밖에 안된다.

보건위생 예산은 그냥 대충 넘겨 버려도 될 예산이 아니다.시늉내기식으로 편성할 예산도 아니다.무상급식 마냥 모든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잘못됐다.지금이라도 조정 작업을 거쳐 보건위생 예산은 증액시켜야 한다.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 이상 편성했다고 장광설을 늘어 놓을 때가 아니다.

백성일기자 baik@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