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털만 뽑은 반쪽수사'

검찰 '익산시 에스코사업' 수사 종결…뇌물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 없다?

공무원 자살까지 불렀던 익산시 에스코 사업(절전형 보안등 교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뇌물을 건넨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는 '반쪽 수사'로 종결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에스코 비리 사건과 관련,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J토건 대표 진모씨와 간부 김모씨, 브로커 노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하청업체 간부인 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토건 대표 진씨는 에스코 사업을 담당하던 익산시청 공무원 윤모씨(자살)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회사자금 1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브로커 노씨는 에스코 사업자 입찰이 끝난 지난해 12월 J토건 간부 김씨(구속)로부터 "공무원에게 건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됐다.

검찰은 에스코 사업 선정 대가로 공무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H사 정모 이사와 전기면허가 없던 J토건에게 면허를 빌려준 D전력회사 임모씨 등 5명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익산시청 관련 공무원들은 단 한명도 입건되지 않아 '몸통은 없는 깃털 뽑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돈을 전달한 업체 관계자들은 다수에 이르지만 돈을 받은 공무원은 단 한명도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자살한 윤씨가 사건의 '총대'를 멘 셈이다.

검찰은 그간 에스코 사업자 선정 과정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국·과장 등 10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

에스코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4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으며,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윤씨는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자택에서 목 매 숨졌다.

문대홍 군산지청장은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업자들과 공무원 사이에서 10억여원의 돈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등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며 "계좌추적 결과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그 어떤 혐의점도 찾아 낼 수 없었으며 특히 담당 공무원이 사망하는 바람에 수사가 더욱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