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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 수질 논란 재연되나

환경부, 3등급 수준 관리 방안 제시…道, 비용 부담 4등급 요구

새만금 수질이 그동안 전북도가 요구해온 4등급 이상(약간 나쁨)보다 강화된 3단계 수준(보통)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수질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2일과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새만금 지역의 수질 개선 및 명품 생태 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새만금 수질보전대책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모두 3등급 수준에서 유지하는 환경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새만금 수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는 처음이다. 올해 1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서는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한 수준'으로만 명시됐다.

 

여기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수질관리 방안으로 △구간별 차등 등급 적용 △전 주간 동일등급 적용 △동일등급을 적용한 뒤 순차 상향하는 등이 제시됐다.

 

나아가 이들 3가지 모두 구간별 용수 목적과의 적합성이나 재원 부담 등을 감안, 수질을 3등급 상당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우선 구간별 차등 등급은 상류(농업용지) 4등급과 하류(관광·도시용지)는 3등급으로, 전 구간 동일 등급은 새만금호 전체를 3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제안됐다.

 

또 동일등급 순차 상향으로 유보용지를 개발할 때까지는 4등급을 적용해 유지한 뒤, 유보용지 개발이후에는 3등급으로 강화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실상 모두 3등급 수준인 이 수질관리방안은 올 연말 마무리되는 새만금 세부 마스터플랜에 반영, 향후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수질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3급은 고도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일반 정수처리 후에는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하며, 4급은 농업용수지만 정수처리 후엔 공업용수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과도한 비용부담과 효율적인 개발사업 등을 내세워 새만금 수질기준을 농업용수 수준 즉, 4등급 이상으로 적용해줄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

 

새만금 수질을 3등급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대규모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점오염대책을 수립해야 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발비용이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승을 야기하고, 향후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새만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4등급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새만금의 과제로 '수질 개선'을 제시한 가운데 수변완충지대와 생태계 회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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