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무용론..6자회담 회의적 입장 강력시사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담화는 무엇보다 국민적 단합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이어 불과 반년 만에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공격을 감행한 안보위기를 맞아 우리 국민이 엄중한 현실 인식을 갖고 이념.지역.계층간 차이를 넘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담화문의 부제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내세운 것에서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묻어났다.

여기에는 천안함 피격 이후 우리 국민이 이른바 '적전 분열' 양상을 보인 것이북한에 추가 도발의 빌미를 줬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아울러 현 수준의 안보위기 상황은 국론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 경우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북의 연평도 도발 이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자발적으로 희생자들의 빈소를 찾고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모습 등을 언급, "천안함폭침을 놓고 국론이 분열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처럼 국민의 단합된 모습 앞에서는북한의 어떠한 분열 책동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론 통합을 위해 이번 북한의 도발의 성격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규정하면서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한국전쟁 이후 우리 영토를 직접 포격한 것이 처음이라 점을 강조했으며,전시에도 금지하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감행되고 어린 학생들이 다칠뻔 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또 1.21 청와대 습격, 아웅산 폭탄 테러,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등 과거 북한이자행한 반인륜적 테러 행위도 열거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은 물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이날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연히 드러냈다.

지난 5월24일 발표한 '천안함 담화'에서도 햇볕정책을 사실상 부정하면서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천명했지만 이번에는 '햇볕정책=실패한 정책'으로 완전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류는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이 대통령은또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이른바 일부 과격 '진보 세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북핵 6자회담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인식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명분만 축적하는 역할만 할 것이란부정적인 입장이 들어있다는 것.그래서 이날 이 대통령의 담화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자칭 '중대발표'를 통해 6자 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통해 연평도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던 제의를 일축하는메시지로도 읽혔다.

이번 담화의 대북 메시지는 역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 지도부에 대해 추가 도발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이밖에 "군대 다운 군대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통해 땅에 떨어진 군의 사기를고양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국방 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강군'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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