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못 미친 총리의 LH관련 발언

지난 26일 전북을 방문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배치와 관련 "어느 한 지역 주민들에게 특정한 혜택이 가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LH 본사 배치는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로서 양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승자 독식이 없다'는 말로 해석하면서 '분산배치'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다.

아다시피 LH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의해 2009년 10월 통합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한 상태다. 이로 인해 당초 토지공사가 입주할 전북은 분산배치 주장을, 주택공사가 입주할 경남은 일괄배치를 주장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들이 소신없이 그때 그때 말을 바꿈으로써 양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분노를 동시에 사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1월 통합공사 지방이전 기본원칙으로 분산배치 원칙을 발표했고 전북은 이를 따랐다. 또 정종환 장관은 2009년 4월 국회 질의 답변과, 같은 해 11월 전북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그리고 올 1월 신년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의 통합본사 배치 방침은 분산배치"라고 누누히 밝혀왔다.

반면 올 2월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괄이전하는 것이 맞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으로써 이를 뒤집었다. 이어 정 장관은 9월 전북도와 협의에서 "전북도가 주장하는 분산배치안은 정부의 원칙은 아니다"고 밝혀 혼선을 부추겼다. 또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한나라당 경남출신 의원의 LH 일괄배치 주장에 대해 김황식 총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해 정부가 일괄배치안을 확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다.

LH 배치문제는 전북과 경남 모두 혁신도시에서 토공과 주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본원칙인 분산배치를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양 지역이 승복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김 총리를 비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행을 조심하면서 이 점을 심사숙고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