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북교육청 공조직 무력화 '안될 말'

전북교육청의 기구조직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 문제다. 특정 단체 교사나 파견 교사들이 주축이 된 임시 기구의 구성원들이 각종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서류에는 계선상의 상부 기구인 부교육감이나 국장 결재 란을 없애고 교육감한테 직접 재가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도의회 교육위 이상현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지난 7월 취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의 철학을 교육현장에 투입시키기 위해 별도 팀을 꾸렸다. 10여명의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하 행추단)과 각 업무분야별 13개 TF팀이 그것이다. 구성원은 전교조 소속 교사와 일선 학교에서 파견된 교사들이 주축이다. 코드가 맞는 사람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선출직 체제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공조직이 철저히 무시되고 코드가 맞는 몇몇 사람 위주로 정책이 실행되는 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더구나 공조직의 국장이나 부교육감한테 보고 절차도 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또 행추단이라는 기구는 공조직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이 되고, 공조직을 들러리 조직으로 격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공조직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위화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직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기본이다. 조직 전체를 냉소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아무리 뛰어난 교육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예산을 투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져야 하는 여러 정책들을 공조직을 무력화시키고 추진한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편향성에 치우칠 우려도 있다. 임시기구에 대한 교사 파견 때문에 해당 학교들이 겪는 수업권 침해도 심각하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의 경우 교사 2~5명씩 번갈아 수업을 대신하는 등 일주일 동안 무려 7명의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는 실정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역기능이 드러난 만큼 행추단과 TF팀은 아이디어 제공과 대안 제시 등 자문에 그쳐야 한다. 그리고 자문내용은 공조직을 통해 실행돼야 마땅하다. 공조직이 문제가 있다면 인사를 통해 바로 잡으면 된다. 조직개편은 도의회와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결국엔 김승환 교육감의 자세 변화에 달린 문제다.